[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2008년 촉발된 '키코사태(KKIKO)'의 핵심 쟁점인 제로코스트(Zero-Cost) 개념은 검찰과 법원, 학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사기 혐의로 은행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은 제로코스트 개념에 대해 각각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계는 검찰과 법원의 제로코스트 개념을 '잘 모르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키코 계약시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에 드는 수수료가 없는 '제로코스트' 상품이라고 은행들이 속인 점에 대해 "제로코스트는 은행이 취하는 콜옵션과 기업이 취하는 풋옵션의 이론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별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은행이 영리기업인 이상 필요 비용과 이윤을 수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은행감독업무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인 은행은 수수료의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기망했거나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은행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해석은 법원의 모든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인용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제로코스트에 대해 법원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의 이론가를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이론가에 비해 크게 설계해 그 차액 상당액을 은행이 마진으로 수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제로코스트'로 표시하여 마치 옵션거래의 대가 지급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외관으로 되어 기업에게 일부 불리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제로코스트에 대해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리미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 반면, 검찰은 콜옵션과 풋옵션과의 이론가가 동일하다는 걸로 해석한 것이다.

 

이같은 해석을 토대로 검찰은 "'제로코스트' 구조로 인해 기업이 현실적으로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옵션취득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업으로서는 키코 계약 체결에 따른 위험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이를 과소평가해 콜옵션 조건성취의 가능성을 중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행사환율을 높이고 녹아웃 환율을 낮추는 점에만 주목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사안으로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이나 금융거래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더 나아가 사기죄의 기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민사적으로는 '불공정계약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불공정계약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설명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했다. 그것도 일부 기업의 경우에만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