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세청은 올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기업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다.
김문수 차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올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여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루 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는데 예년에 비해 올해 외국계 기업이 모범 납세자로 많이 선정되고 훈격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 동안 세수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았던 기존의 관행을 시정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또 "세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분멍히 했다.
그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외국계 기업의 공통 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IBM·제너럴일렉트릭(GE) 등 외국계 기업 국내지사의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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