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무려 22일.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회의 중재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표면상으로는 파업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급한대로 환부를 봉합해 버렸다.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 발급과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노조는 면허발급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오는 9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 가담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방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분리를 '민영화 단초'라며 파업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민영화 방지책을 마련했으니 그냥 믿어달라는 말 뿐이다. 이런 일방통행에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공은 국회 국토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로 넘어간 듯 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다.
가장 큰 쟁점인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취소 및 민영화 금지 법제화 문제를 두고 여야간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미 정부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면허를 발급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는 그런 문제는 응할 수 없다"며 "또한 정부가 이미 민영화 방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제화도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소위는 어떤 것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라면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자구를 여야가 넣는다면 그것으로 다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앵무새처럼 자신들만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상황이 이번 만큼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 발, 철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논의 해야 한다.
정부 역시 모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뢰를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설익은 정책이 난무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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