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6개월...재범률 0.46%로 감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3-10 21:08:00 ㅣ 2009-03-10 21:08:00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법무부는 지난해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19명의 성폭력범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이 가운데 1명만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 0.46%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성폭력범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확률이 5.2%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범률이 급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까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성폭력범들이 가석방되면서 평균 6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법률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성폭력범이 실형선고를 받고 형기를 마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전자발찌 부착 대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총 82건으로 이중 52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부착 명령 기간으로 보면 3∼4년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년(16명), 5년(12명), 10년(4명) 순이었다.법무부는 “향후 휴대용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현행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위치정보 추적 지역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파이낸셜뉴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파이낸셜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정기여론조사)①국민 25%만 "남은 3년 기대"…윤, 최우선 과제는 "김건희 의혹 정리"(종합) 미 백악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재개…입장차 좁혀야" (정기여론조사)④하이브 사태…33.6% "민희진 주장 공감" 대 24.6% "하이브 주장 공감" "암보험 가입도 빠르게" 초간단 가입 경쟁 이 시간 주요뉴스 박찬대 "'진짜 보수'라면 채상병 진상규명 적극 나서야" 이재명 "태산만큼 무거운 부모 책임 함께 짊어질 것" 박성준 "영수회담 비공식라인? 전혀 몰라…개연성은 있어" 홍준표, 황우여 저격 "당 대표 행세하며 전당대회 연기…참 가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