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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이어 한전부지 개발도 갈등
2015-02-09 16:09:14 2015-02-09 16:09:1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한국전력 부지 기부채납 대체 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지난 5일 일부 언론들은 현대차(005380)가 한전부지 기부채납 부지를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로 대체하는 것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대체 기부 방안이 서울시·현대차 모두에게 이익이 돼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전부지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남·강북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사는 서울시가 이미 법률 자문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이 보도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체 기부체납 논의는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공공기여는 사업자에게 부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주변 시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이다. 용적률을 높일 경우 교통량 증가, 녹지 감소 등 부작용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만약 한전부지 기부체납을 뚝섬 부지로 대체하는 것은, 강남구가 돌려 받아야 할 이익을 성동구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한전부지 기부체납 대체 논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도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기여에 대해 논의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뚝섬 부지 대체는 아이디어들 중 하나였을 뿐인데 언론에서 결정된 것처럼 과장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결국 서울시는 일부 환지 보상 방식을 포기하고 강남구가 요구한 100% 토지수용 개발 방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남구는 서울시 공무원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또 강남구는 일부 환지 보상 방식을 추진한 서울시 공무원을 구룡마을 개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전경ⓒ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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