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중국과의 경제적 문제를 우려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단계 평시에는 사드 기지만 구축하고, 2단계 한미연합훈련시에는 C-17 수송기 등을 통해 사드 포대 전체 전개 훈련을 하는 방식“이라며 ”3단계 긴급상황시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기분 나쁜 것은 우리가 미사일방어체계(MD)에 들어가 중국을 봉쇄하는 라인에 미국, 일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미·일 동맹을 하는 나라와 어떻게 경제 거래를 하느냐'고 나올 것 아닌가”라며 “3단계안은 우리가 중국을 상시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미국과는 사드 배치 최종 결정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행보를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드 배치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분단된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의원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경제부총리도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SC가 모두 군인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있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결정이 (군사쪽으로) 치우쳐 이뤄진 것"이라며 “NSC 상임위에 경제부총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살펴보겠다”면서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실의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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