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돼 재정 조기집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5개 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매년 예산안 통과는 중요한 이슈인데 이렇게 5개 부처 장관들이 올해 굳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 알다시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위기이다. 이제 우리가 막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우리가 계속 살려가지 않으면 특히 경제 불황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이나 중산층에 대단히 큰 어려움을 갖다 준다. 올해 우리가 이 정도로 빨리 경제 회복을 이룬 것은 재정의 조기집행 때문이 크다고 본다. 예산 조기확정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에 반영된 지원이 어서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경제회복 부흥을 할 수 있다. 원래 잠정적으로 내일부터 국회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 아직 일정이 없다. 그래서 내일 전인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4대강 관련 예산 등에 대해 특히 야당의 지적이 많은데 예산안처리 늦어지는 것은 야당 때문이라고 보나.
▲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쪽의 잘못이냐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예산안이 빨리 심의에 착수해서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
-예산안 처리가 안되도 법적으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
▲ 정상적으로 예산의 통과를 법정기일로 잡아놓은 것은 그 기간 내에 지켜야 할 충분한 타당성과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는 데 1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법정기일이 12월 2일로 잡혀있다. 그리고 그것이 잡혀야 올해 내에 필요한 지출 예비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법정기한 12월 2일에 통과된 것은 아닌데 조기집행에 큰 지장은 없었다.
▲ 법정기일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을 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날짜만큼 손해가 생기는 걸로 보면 된다. 국회에 나가겠는 예산이 빨리 확정이 되어서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우리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일단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고, 가능한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거 아닌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법정기일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구별 예산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이 바로 이런 자료들이다. 자료를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각 공구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깨알같이 전부 예산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저희가 제출을 할만한 자료, 제출하는 자료가 부정확하고 앞으로 변동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오히려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사실은 작년 우리가 추경을 할 때도 4대강 예산을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중에 심의를 했고, 그 때 그 과정에서도 자료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심의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은 있는 자료를 전혀 숨기지 않고 모두 다 제출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다. 지난번 추경했을 때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상황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도 협조해주면 고맙겠다.
-예산 심사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나.
▲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전체적인 일정이 중간에 보선이 끼어서 늦어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다. 국회라는 곳은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안은 서민들하고 서민생활이 집결되는 문제이기에 법정기일 내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다른 사안은 다른 사안대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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