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제 철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에 따를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코레일 사측과 철도노조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전국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7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함께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 만이다. 지난 1994년 6월 전국기관차지부협의회와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진행한바 있다.
철도파업이 현실화됐지만 필수유지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KTX와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파업 첫날 수도권 지하철 이용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 출근한 직장인 권용찬(37·남)씨는 "파업 때문에 평소보다 20분 정도 일찍 집에서 나섰는데 배차간격이 일정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시로 출근한 최모(35·남)씨 역시 "파업을 진행해도 지하철이나 KTX는 정상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나왔고, 예정된 시간에 출발해 불편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한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이 서둘러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의 일반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마을, 무궁화 호는 평소 60%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열차의 경우 평소의 30% 수준까지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은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국가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물열차 비상운행계획에 따라 화주와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수송을 시행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인력 및 물류 수송의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노동계 전반적으로 연관돼 있어 정부가 특별한 방침을 내놓지 않는 이상 협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맞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 파업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파업이 시작되자 곧바로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연대 파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는 지진에도 걱정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그동안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지난 20일 요청했음에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는 파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지만 언제든 만나 진지하게 협상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 파업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경영진의 교섭참여를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철도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한편,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출퇴근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시에는 정상 운행된다. 다만, 그 외 시간에는 평소의 70~85% 수준의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일부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의 경우 파업 기간 중에는 특수, 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필요시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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