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높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5명중 4명이상은 300인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2명 중 1명은 20인 미만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4명중 1명은 자영업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현재 15세이상 인구(4393만명) 중 경제활동인구(2775만명)의 96.3%가 취업자로 나타났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가 25.4%를 차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적규직 비중은 32.9%였다.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는 85.7%에 이르렀는데 20인 미만 소기업 취업자 비중도 51.5%나 달했다. 취업자 절반이 2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황은 열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17년 한국이 20.6%였는데 OECD평균은 11.2%였다. 종업원수 250인미만 기업의 고용비중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87.2%로 매우 높은데 반해 독일(62.9%), 일본(52.9%), 미국(40.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영업자 비중도 25.4%로 OECD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고, 이들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호이동이 단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근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고용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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