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복지사업 '사회적금융' 내년 법제화"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세미나…"성공정착 위해선 연속성 중요"
입력 : 2018-12-11 17:33:03 수정 : 2018-12-11 18:01: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민간의 투자로 복지사업을 하는 '사회적 금융'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 포럼11일 의원회관에서 해외 사례를 청취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내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금융은 영국에선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호주에선 사회적성과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로 정착했다. 중앙·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달성 시 보상을 약속하고 투자자로부터 기금을 모으면,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예산 절감분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재투자하고, 투자자와 혁신적 서비스 신규 도입 등에 따른 리스크와 수익을 분담한다.
 
 
세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한 비영리기관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의 제인 뉴먼(Jane Newman) 과장은 영국은 중앙정부가 SIB 센터를 구축하고, 옥스퍼드 대학이 사회성과 연구실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성과 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의 뉴핀(Newpin) 프로젝트는 SII의 성공사례다. 위탁시설 보호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으로, 20%에 그쳤던 보호아동 가정회복률을 63%까지 끌어올렸다. 인당 연평균 5000달러의 위탁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들에겐 6.5~13%의 수익률도 제공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사회성과투자사무소 제레미 해리스(Jeremy Harris) 소장은 주로 사회적금융을 잘 아는 투자자들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참여한다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 추진 의지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치 환경에선 5~10년 이상 사회정책 추진을 보장하는 게 쉽지 않다. 포럼 공동대표인 최도성 가천대 석좌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은 처음부터 법제화로 가야 한다면서 내년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사회적 금융을 입법화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임팩트금융 포럼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운열 의원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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