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 고도만으로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가리킨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 세계의 항공기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가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사고 시 구조업무를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한다.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은 지난 1963년에 설정돼 운영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한다.

 

과거 중국~일본 항공 노선을 위한 직항로 소요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교 이전으로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및 우리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ICAO의 중재로 1983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이 설정됐다.

 

이 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고 있고, 일평균 중국~일본 간 345대, 한국~중국 간 178대, 한국~동남아 간 352대 등 총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 장치에 의한 항공기간 근접을 피하는 상황 등 비정상 사례가 2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항공회랑의 정상화와 항공회랑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의 신설 등 안전확보 방안을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했으면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항공회랑과 관련해 관계국간 합의에 도출할 때 까지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 시 추가 관제석 운영을 통한 해당구역 내 위험 저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