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박차…실질적 지원에 '초점'
수입처 다변화·부품 국산화 협력 강화…성윤모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
입력 : 2019-08-19 16:21:17 수정 : 2019-08-19 16:21:1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오는 28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실행에 대비해 정치권과 민관이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기업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장·단기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재부품 수급애로 해결 지원체계 점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산업·기술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국내 25개 출연연이 속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출연연 차원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NTS와 출연연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출연연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100대 소재부품 기술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 보유기술 지원과 기술 멘토링, 기업 수요기술 개발을 위해 내달 5일 개최되는 테크비즈파트너링 행사에서 출연연의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기술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정책지정연구기관은 소재산업의 테스트베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내린 지난 2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자문단을 설치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품목 중 수출 규제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정부가 분류한 159개 관리품목에 대해 개발 지원, 자문을 위해 자문단장 1명, 기술분과장 5명 등 123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 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운영한다. 오는 28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장지원단은 일본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CP 활용, 금융 지원을 위한 1대 1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산업부 국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범 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 역시 한일 무역갈등 고조 상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 관련 기구를 가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일부는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의 관계 개선 조짐도 보인다. 1980년대부터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일본과 경제교류에 앞장서온 전경련은 현 정부 들어 패싱(passing·배제) 논란이 있었지만 한일 무역갈등의 중재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20일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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