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대응범위에 '미국 유사시' 쟁점 부상
미, 전작권 논의과정서 제안…'분쟁지 한국군 파병가능' 우려
입력 : 2019-10-29 14:50:24 수정 : 2019-10-29 14:50:2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동맹 간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들과의 외교 기조를 기존 비대칭적 관계에서 '호혜적 관계'로 재편하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한미)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난색을 표하며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매체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의 연합방위·대응범위 등을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각서상에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돼 있지만 미 측에서 이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등 미국이 개입 중인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군 당국은 지난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지역의 무력공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넘어선 임무 수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도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8월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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