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3차회의 시작…총액 놓고 줄다리기 이어갈 듯
입력 : 2019-11-18 15:44:08 수정 : 2019-11-18 15:44:0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년도 우리 측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회의가 18일 시작됐다.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이 생각하는 총액 차이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리 측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3차회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하와이에서 열린 2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19일까지 입장 조율에 나선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대응 대규모 항의행동'에 참석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47억달러(5조5000억원)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범주로 한정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합리적 인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무리한 인상 압박을 이어갈 경우 국회 비준이 어렵다는 논리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엔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 가운데)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3차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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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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