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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감염병 매뉴얼 작동, 다중시설 이용과 모임 금지
국민 일상생활 당분간 위축…교육·종교·공익·경제 활동 제한 '불가피'
2020-02-23 18:49:34 2020-02-23 18:49:3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 이동이 최대한 제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역을 강화하면서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대규모 행사는 금지한다.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민 일상생활이 개인과 가정 중심으로 크게 위축 될 전망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학교는 휴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들도 모임·행사 등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 받는다.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련된다. 책임자가 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는 것인데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본부장 밑에는 2명의 차장을 두는데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검역을 총괄하며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지자체·기타 사항 등을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고,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 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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