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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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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③속도가 관건…"입주 빠를수록 좋다"

지난해 사전청약 물량 1만8600가구…올해 7만가구 공급

2022-0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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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친 사전청약을 통해 1만8600가구를 공급한 데이어 올해에도 7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당초 6만8000가구 규모로 예정됐지만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물량을 확대했다.
 
사전청약의 장점으로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꼽힌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차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하남교산 A-2블록 전용면적 59㎡ 추정분양가는 4억8000만원이다. 3.3㎡당 18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가 3.3㎡당 28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65% 수준이다.
 
이에 수요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사전청약 시스템 접속자 수는 28만4908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3차 사전청약 첫날 접속자 수 17만명보다 11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경기 고양시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사진/뉴시스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이 당장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진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청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길다"며 "원칙적으로는 사전청약을 하고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둬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길어 주택가격과 같은 변동 요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본청약 및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사업을 일관성 있게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빨리 입주하면 괜찮은데 입주가 늦어지면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6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사업이 8~10년 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선 사전청약 사례를 보면 본청약까지 기간이 늘어지는 현상이 있었다"며 "사전청약이 예비수요자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할 순 있지만, 희망고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본청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상 진행 속도가 변수로 꼽힌다. 사전청약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 이후 철거가 이뤄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상작업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본청약 및 입주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현재 보상 진행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을 제외하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늦어질수록 사전청약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으로 인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이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 사전청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여론을 의식해 발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수용도 되고 토지 협의 및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소장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물량을 더 늘려도 괜찮을 것"이라며 "지금 물량으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수요대기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시장 분위기가 좋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향후 올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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