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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국산밀 자급률 높인다…생산단지 장벽 낮추고 공공비축·품질관리↑

농식품부,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확대 목표

2023-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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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국산 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준(등급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범위에서 광역지자체 범위로 생산단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를 도입해 국산 밀 수급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밀 산업 육성 예산은 403억원으로 지난해 242억원보다 67% 늘렸습니다.
 
지난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때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 계획에는 국산 밀 생산 기반 조성과 생산 안전망 확충, 유통·비축 체계화, 안정적 소비 시장 확보,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시행 계획을 보면, 국산 밀 생산 확대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합니다. 국산 밀 생산 단지를 선정하는 기본 요건 중 참여 농업인 수는 현행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 재배 면적 5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단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범위에서 광역지자체 범위로 생산 단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생산 단지 지원 사업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면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영농일지 등 공통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 생산 단지 평가 시 민간 유통 물량에 대한 배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논타작물 재배 확대와 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정착하기 위해 재배안내서도 제작·보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밀가루 판매 코너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산 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생산 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추진합니다. 3월까지 전체 생산 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한 후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는 밀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북과 전남에서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산 밀 유통과 비축 지원도 확대합니다. 밀 전용 건조·저장 시설 지원을 전년 4개소(2년차 포함)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하고 밀 전용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산 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준도 개선합니다. 
 
용도 구분 없이 단백질 함량에 따라 '양호'·'보통'으로 구분한 현행 기준을 제면·제빵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용적중·회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2등·3등과 등외로 세분했습니다. 올해 매입하는 정부 비축 밀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안)을 시범 적용한 후 필요시 수정·보완해 연내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산 밀 소비 저변을 늘리기 위해 정부 비축밀 공급도 확대합니다. 국산 밀 사용량이 증가했거나 수입 밀을 국산 밀로 전환하는 업체 등에 대해 테스트용으로 업체당 100톤을 공급합니다. 
 
현장 해결형 R&D도 추진합니다. 빵용 품종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해 농촌진흥청에서 빵용으로 개발한 품종인 '황금알'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원종 생산 면적을 애초 계획인 50㏊보다 4배인 200㏊로 늘리고 내년부터 보급종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 기반 조성 등의 결과로 최근 국산 밀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 개선과 소비 확대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기준 개선, 국산 밀가루 표준화, 우수 품종 개발·보급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국산 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빵을 고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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