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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재갈 물리기”

“윤 정부, 과거 언론장악 행태 반복”

2023-09-07 16:50

조회수 : 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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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언론사 퇴출을 언급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언론을 입막음하고자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현 정부와 여권이 독재정권 때의 언론장악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단체 긴급 기자회견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은 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 인터뷰 사태로 촉발된 전방위적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언론 죽이기이자, 언론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언론단체들은 현 사태에 대해 “대체 역대 어떤 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사 내부 심의 시스템을 점검해 업무 정지까지 내리겠다는 발상을 했느냐”며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폭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KBS·MBC·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PP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뉴스파타 보도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위반행위 확인 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언론 현장의 문제점은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를 빌미로 국기문란 등 자극적인 단어를 총동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법적인 언론탄압” 한목소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언론 겁박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 이사들의 무더기 해임,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 반헌법·위법적인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신문법에 언론사 등록취소 조항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위법적인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대체 언론사 등록제 하에서 어떻게 가짜뉴스를 판정해 폐간시키겠다는 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벼르고 있던 언론을 손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역시 “현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이나 가짜뉴스로 몰고가는 상황인데,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개념”이라며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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