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위해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 보상체계 개편이 아울러 뒷밤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 병원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회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됐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부 소관으로 바뀔 국립대 병원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