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야권 인사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 등 거론
지난 18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는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접대나 뇌물 수수,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 일반 범죄도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라면 탄핵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탄핵 여부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유력시되는 검사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입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의혹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이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검사 탄핵, 검찰 압박용 카드”
민주당은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검사들에게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기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탄핵의 의도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 중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과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팀의 팀장입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여권을 수사했다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외쳤겠느냐”며 “어떤 잘못이 있다면 공수처 통해 기소하고 처벌하면 된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검사 악마화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 수도 있는 정도를 벗어나도 지나치게 벗어난 행동”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사 탄핵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반감을 사는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다만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적극 지지층이 앞에서 추동하니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