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차가 큽니다. 의료계는 350명 수준을 제시했고, 시민단체들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3000~6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9일 의대정원 확대 시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인원을 복구하는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큰 수치입니다. 당시 각 대학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의대 정원을 확대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료계가 350명 증원을 밝히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000∼3000명을, 경실련은 3000∼6000명까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확충 규모 등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발언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의료노조는 350명 증원에 대해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 방안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려면 3000∼6000명 이상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지난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돼 있는데, OECD 국가의 경우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상당하다는 설명입니다. 단순한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군·경찰 등의 의사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