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1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노조원 비율을 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입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이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000명)부터 12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293만3000명)엔 300만명에 육박했다가 2022년 들어 1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노조 조직률도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7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부가 낸 자료에는 2022년에도 431개의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명 증가했지만, 건설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조합원 수 감소와 관련해 노동부는 영국이 2010년 26.6%에서 2021년 23.1%로, 같은 기간 독일 18.9%에서 16.3%, 미국 11.4%에서 10.3%, 일본 18.5%에서 16.9% 등 주요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도 최근 하락 추세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정부 들어 노조 카르텔 등을 언급하며 강경한 노동정책을 이어간 영향이 조합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현황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36.9%에 달한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정 갈등을 푸는 문제와 함께 노조 조직률이 현저하게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