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봄학교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을 봐주는 초등학교 늘봄학교를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은 기존 초등 돌봄을 통합 개선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돌봄 공백을 메워온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 정책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도안 꾸준히 제기돼 온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나 공간, 인력 계획 등이 전무한 점 등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참여연대는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초등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해서 초등 돌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입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초등 돌봄 주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하며, 지역 돌봄과 학교 돌봄이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 협력해서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빠져 있고, 어떤 고용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누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의 부분이 빠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초등 돌봄의 문제는 신중하고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초등 돌봄의 실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돌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