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전 애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경찰서로 걸린 전화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상담글도 아닙니다.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에 예로 나온 질문입니다.
최근 법조계에는 리걸테크(legal tech)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기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나왔던 AI법률 상담서비스가 대형 로펌까지 퍼진 까닭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4시간 법률 Q&A 서비스를 기치로 내건 ‘AI 대륙아주’ 또한 넥서스 AI와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기술을 통해 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 법률 상담 내용에 기반해 답변을 생성하는 형태의 챗봇입니다. 앞서 빅테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대화형AI 서비스 챗GPT(ChatGPT)가 법과 만난 것입니다.
AI대륙아주 화면.(사진=AI대륙아주 갈무리)
기자가 AI대륙아주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대비해야할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AI가 질문 키워드를 추출하고 관련 법률을 찾은 다음 핵심 내용을 정리해 최종 답변 검증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초였습니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사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해 금지하고,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업무 방행죄나 배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문장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해답을 내놓음으로써 로펌 상담 패러다임까지 바뀌는 모습입니다. 물론 AI상담 서비스가 연착륙을 하기 까지는 걸림돌도 많습니다. 당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서비스 개시에 앞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우에 따라선 단순 검색에 그칠 수 있어섭니다.
실제 일부 답변은 기존 법률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까닭에 다소 형식적이거나 뻔한 내용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만큼 케이스별로 절차와 조치들이 다를 수 있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셈입니다.
다만 리걸테크 서비스가 변호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법률 상담에 심리적·비용적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는 기대가 됩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