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어룡동 제7투표소 선운초등학교에서 한 유권자가 반려견을 안고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나라 경기가 어려운 만큼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어느 선거나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 이번에 유독 많이 보인 단어 중 하나는 '부자 감세' '표퓰리즘 감세'입니다. 정부는 새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를 시작으로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 냈는데요.
단순히 나열해 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등 내용이 방대합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앞서 발표했던 감세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각종 감세 정책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총선의 결과에 갈릴 정책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내놓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애써 공개한 정책이 총선에 따라 연장되고 폐기될 운명이라면 굳이 공개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울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6일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100일입니다. 총선 후 여야가 내놓은 수많은 재정 및 감세 정책을 소화하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지켜야 합니다. 총선이 끝난 후 제대로 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는 셈이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많은 만큼, 그간 뿌린 씨앗을 제대로 일구길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