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껍데기 개편안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합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있다. 특히 공론화까지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한 윤석열정부와 국회 연금특위는 자신의 책임을 무참히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개혁 무산에 대해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에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강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 다만 제 임기 내에 이것이 확정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대선 때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건 이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성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게 점쳐집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앞두고 여야는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개혁이 동력을 얻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