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부작용만 낳는 병역특례 논란
입력 : 2020-10-22 06:00:00 수정 : 2020-10-22 06:00:00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문제를 계기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가 이슈로 떠올랐다. 병역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논란이 뜨겁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른 예술 분야와 체육계 종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고전음악 콩쿠르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면 병역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서 대중문화 예술만 소외시키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다.
 
K-팝과 한국 영화·드라마의 주역인 한류 스타들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위 선양에 있어 스포츠 스타 등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K-팝에 반해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어느 분야보다 대중문화 예술이 국위 선양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세계 대회 성적과 같은 객관적 척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대중문화 예술 분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지만 '팬심'으로 얼마든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위 선양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사적 이익 추구란 활동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란 점에서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 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병역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가 이행해야 한다.
 
특례는 말 그대로 특수하고 예외적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된 절차로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특별한 존재란 의미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특례가 늘어나는 만큼 박탈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역은 널리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인식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병역특례 확대의 주요 논거로 중 하나로 등장하는 경력 단절에 따른 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란 주장은 이런 인식을 더욱 키우는 촉매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한창때'다. 운동능력이나 감성적인 재능을 발휘해야 하는 예술·체육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단절에 따른 손해도 예술·체육인만 크다고 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기여도 마찬가지다.
 
병역을 '벌칙'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사회적 갈등은 키우면서 결론은 못 내리는 논란의 시발점이 주로 정치권이란 것은 더 큰 문제다. 병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선의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행동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스타'의 인기에 편승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면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하는 본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방의 의무에는 '신성하다'라는 말이 자주 따라붙는다. 그 자체로 고결하고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행이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젊은이들을 위한다면 특례 대상 확대가 아니라 병역을 행하는 데 있어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타당하다. 징병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나아가 모병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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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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