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조국 논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성휘 정치부 기자
입력 : 2019-10-17 06:00:00 수정 : 2019-10-17 06: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2개월 넘게 한국 사회를 양분시켰던 '조국 사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로 검찰개혁의 완성과 '공정·정의' 가치 재정립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다.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도 지녔다. 문제는 그 권한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혹은 정권의 요구에 맞춰 휘둘러도, 그것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비대한 권력 감축'과 '중립성 보장'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검찰과 '바깥 바람'(외풍)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인사권을 지닌 정치권력, 대기업·대형로펌과 같은 거대자본 등과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하명수사', '스폰서검사'의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여와 야, 보수·진보할 것 없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서울 서초동이나 광화문 집회 모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어느 한쪽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하다 검찰개혁을 좌초시킨다면 분노한 국민의 촛불은 여의도에서 다시 타오르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숙제는 '공정과 정의' 가치 바로세우기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 주변을 샅샅이 털었고, 수사 과정 역시 언론을 통해 거의 실시간 노출했다. 그 결과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국민들은 소위 사회 지도층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특혜를 합법적으로 향유해 왔는지 일부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특혜는 비단 조 전 장관 주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과연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임기반환점을 앞둔 문재인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6년 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정부를 몰아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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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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