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 신속한 집행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안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원 규모로, 이 중 11조3000억원은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 진작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했습니다. 대신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3조9000억원이 편성돼, 철도· 도로·항만 등에 조기 투자됩니다.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도 확대합니다.
10조3000억 규모의 세입 경정과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차이 인정하고 포용해 새 출발"
이 대통령은 이날 '저성장'과 관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는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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