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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 17:0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지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금융당국 수장 공백은 여전하다. 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유력한 하마평도 없다. 이와 관련 시장에선 규제보다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개편에서 존치로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던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금융 정책 시행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사이 업무가 뒤섞여 있다”라며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를 맡는 금융감독원과 조직을 통합해 종합금융감독기구 창설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존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금융위원회에 기존 기획재정부가 가진 국제금융업무를 더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여당 인사들과 민간의 구체적인 방안에선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존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선 현재 두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분할하고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재부 내 신설하는 '금융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존재감에 개편 방안 '고심'
금융감독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이 깊은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키워진 금융감독원의 존재감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사진=금융감독원)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임명된 이 전 원장은 사실상 직급 체계상 상관인 금융위원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융권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금융·조세범죄 수사 분야 전문 검사 출신인 이 전 원장 시기 금융당국 정책은 산업 역량 확대보다는 규제에 집중, 금융권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당초 새 정부의 금융감독 방향도 이에 맞춰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 자율에 맞기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논란과 더불어 금융감독 강화가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로 선회했다.
이에 새 정부 등장 이후 거론되던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설은 더이상 힘이 실리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조직의 성격 조자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규제 필요성 인정, 이제는 '완화'
시장에선 이복현 원장 시절을 금융권에서 전무후무한 시기로 기억한다. 당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더불어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 정책은 규제 일색이었다. 산업역량 강화는 꿈도 꾸지 못했고, 당국과 시장 모두 리스크 관리를 화두로 삼아야 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복현 원장 시대는 그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 출신으로서 이 전 원장이 좀 더 면밀한 규제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금융사들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새 금융감독원장이 누가 될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이전과 같은 살얼음판 규제보다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금융사들의 역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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