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과제 중 일부. (자료=국무조정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특별단속을 통해 상반기에만 621명을 구속하고 2676.8㎏의 마약류를 압수한 정부가 하반기에도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과제 추진 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개별 기관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습니다.
특별단속 결과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를 압수했습니다.
단속 주제별 실적을 보면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태국과의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를 통해 코카인 600㎏, 케타민 45㎏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려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습니다. 전담팀 신설은 상반기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중 주요 완료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경찰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을 포함해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 상반기 목표 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습니다.
식약처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기관 점검 대상에 오른 곳은 68곳이었습니다. 적발된 곳은 23곳이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 경험을 살려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과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검찰, 법무부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은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 검거까지 계획 중입니다. 여기에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과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는 수중 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 신설해 민생 유통 경로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예방과 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시행계획 중 성과관리 체계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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