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특검의 강압 수사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흔들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국정감사 운영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중기 특검팀 강압 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국회가 10월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조사실을 방문해 폐쇄회로TV(CCTV) 등 고인의 조사 과정과 기록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찬성은 5명, 기권 2명이었습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고인에 조사 과정을 살필 현장검증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이 잘못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유서를 아직도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현장검증을 가서 CCTV를 보고 그동안 어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야간 조사에 대한) 서면 동의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특검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장검증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특검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특검 흔들기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검이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국회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현장검증 요구에 반대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검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특검에 대해 피감기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실체를 들여다볼 테니 결과를 기다리라"며 "권한도 없으면서 왜 나서서 이 죽음을 법사위 국감 현장에 와가지고 정쟁화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라선근 인턴기자 rieul@etomato.com
정주현 인턴기자 wjdwngus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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