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전 최고위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등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같은 세금 정책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이 지난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낸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또다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 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향후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최고위원은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 대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멈출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가 즉각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와 함께 반드시 민간 영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정비 사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휴 국공유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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