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의 4개국 순방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강경 당원만 바라본 처사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서영교 의원의 논란까지 이어지며 당내 분열 양상이 선명해지는 모양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인 1표제' 놓고…"합의 사항" 대 "소통 생략"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 중인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들은 추진 과정과 당원 투표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과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있다"며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향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일 이틀간 당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투표권을 가진 당원 중 16.9%가 참여했고, 1인 1표제 관련 안건에 86.8%가 찬성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정 대표는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80% 이상이 불참한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이언주 의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투표권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압도적 찬성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원주권'이란 제목에 논평을 내고 "압도적 찬성이란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종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언주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이 대의원 제도와 전략 지역 보완 대책 마련을 제안하면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정 대표는 그 의견들을 경청하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사위 강경 대응에…지도부와 갈등 표면화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 조치에 나서며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사위와 지도부 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동시에 "강경 당원만 바라본 거 아닌가 의심스럽다. 뒷감당은 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원내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단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모든 사안을 지도부와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법사위에서는 모두 동의한 사안이고 지도부도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사전에 고발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밝혔습니다. 또 그는 앞서 지난 17일 고위전략회의 후에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마다 꼭 여기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때문에 법사위 자체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23일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는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대장동 사건'의 국정조사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됐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검찰을 고발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집단 고발하고, 특별감찰까지 요구했다. 자신들의 폭주 앞에 걸리적거리면 다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한동안 지속됐는데요. 서 의원이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을 임명한 다음 날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급 인사와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만났고, 악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 의원이 만난 인물은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이자 쿠팡 전직 임원이란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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