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다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라 노동신문 등은 불법 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차단돼 있습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을 예로 들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노동신문에 대한 실시간 접근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연구자들은 노동신문을 연구하고 있다.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을 보고)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왜 막나"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공개하잔 입장이나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걸 보면 홀딱 넘어가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인가"라며 "이건 정말 문제다.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재자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역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 통일부 간 갈등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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