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 당의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과 관련해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온 영향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직후 나온 지시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넘겨받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해당 안에 대해 검사들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살리기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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