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와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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