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항생제 오남용 차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내성 문제 관리까지 병행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하 제3차 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2021년부터 추진한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하 제2차 대책)을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여기에 국경 없이 빠르게 퍼져 각국의 인적·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제공조가 필수적입니다.
UN은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하자 지난 2024년 9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 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습니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27.1%)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제2차 대책을 통해 인체와 비인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기관 참여 유도,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정규 수가 신설 등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기반 강화가 대표적 성과입니다.
다만 정부는 제2차 대책하에선 항생제 사용량 감소와 최적 사용을 위한 정책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및 질병 부담 연구 및 통합 감시 등 근거 기반의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3차 대책입니다. 정부가 제3차 대책을 통해 내세운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의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입니다.
제3차 관리대책은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 과제로 구성됩니다. 주요 사안별로 보면 우선 정부는 인체 및 비인체 분야 전반에 걸친 항생제 사용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내성균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 관리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제3차 관리대책에 추가됐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해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3차 대책 체제에선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공고화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국민 인식 개선과 이를 통한 행동 변화도 정부가 노리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상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 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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