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이번주 내로 도입합니다. 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로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고 민생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 있다.
재정경재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의 걸프국 폭격이 이어지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8일(현지시간) 기준 주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국제유가 폭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1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9일 기준 휘발유는 1904원, 경유는 1928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로부터 원유 800만배럴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 불안은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시 불안이 커지며 주요국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비 국가별 증시 변화율은 한국 -15.9%, 일본 -10.4% 등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화 가치가 치솟으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495.5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석유 대란을 막기 위해 정유업계 압박과 공급처 다변화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문화됐던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이번주 내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70%가 넘는 원유 수입 구조를 탈피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대체 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장 관리 측면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합니다. 증시 시장교란행위를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에 따른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증시 복귀계좌(RIA)·환헤지 세제 지원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20조3000억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 운송비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두 배로 늘리고, 패스트트랙 등으로 지원 속도를 높입니다. 수입 비중이 20%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금 거치기간 1년 연장과 가산금리 미적용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합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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