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동 지역 위기에 따라 촉발된 에너지 불안 등 경제적 여파가 '예측 불가' 상황에 놓이면서 당·정·청이 동시에 '비상 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직접 챙겨 정부 내 관련 조직들의 회의 규모를 격상시켰고 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방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민생 타격을 우려해 전기 요금을 동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충격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확한 진단 불가능…지혜 모아야"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직후 연 첫 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로, 정부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며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이날 시작됐으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번째 최고가격제도 반영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데 전기 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대신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며 "한전 부채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 '상호 보완'…"실시간 대응"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직후 연 첫 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중동 상황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의 핵심으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으로 꼽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기업 손실 보전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 핵심 전략 품목 희토류와 요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경에 담았는데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도 추경에 포함해 지방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합니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대응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합쳐, 정부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경제본부 내 실무 대응반을 꾸립니다. 정부 부처 내 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본부도 김민석 총리 주재로 격상했습니다. 즉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 2회와 청와대 주재 비상경제상황실까지 합하변 주 3회가량 중동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해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물가의 파급 영향을 대응키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정책지원 부정수급 및 유통구조 점검팀 등이 꾸려집니다.
당도 후방 지원에 나섭니다. 당은 비상경제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대응에 발맞춰 당도 원내에 비상 경제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아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물가·에너지·금융시장 대책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당내 조직인 을지로위원회가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주요소-정유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도 각각 출범시켰습니다. 당·정·청이 상호 보완 형식으로 중동 대응의 빈 부분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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