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 지원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데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금성 지원, 효과는 단기·물가는 부담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고유가 지원금은 써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과는 당장 나타난다"면서도 "민간이 쓸 돈을 정부가 대신 내준 것으로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정부가 기대하는 100%만큼의 소비 유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 압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6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 사용처보다 2.91% 증가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전국 기준 2조8000억원으로 재정 투입 대비 약 30.9% 수준의 소비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가계 소비 진작과 사용처 매출 증가 효과는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초기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며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은 소비쿠폰과 사용처 및 지급 방식이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반면,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도 소비쿠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고유가 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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