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40% 이상이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일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0%가량 됐습니다. 반면 30% 이상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논의 중인 가운데 여권의 핵심 기반인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선 절반가량이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9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2%가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9.2%였습니다. 반면 31.1%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입니다.
호남 37.1%만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선 절반 이상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정도에 그쳤습니다. 20대 '유지' 50.7% 대 '일부 허용' 19.3% 대 '폐지' 16.7%, 30대 '유지' 58.7% 대 '폐지' 20.4% 대 '일부 허용' 15.5%였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유지' 43.9% 대 '폐지' 21.8% 대 '일부 허용' 12.9%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세대 기반인 40·50대에선 4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40대 '폐지' 46.0% 대 '유지' 29.1% 대 '일부 허용' 20.5%, 50대 '폐지' 43.2% 대 '유지' 30.2% 대 '일부 허용' 22.0%로 조사됐습니다. 60대 '유지' 34.0% 대 '폐지' 33.5% 대 '일부 허용' 24.1%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에서 40% 이상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유지' 43.0% 대 '폐지' 32.7% 대 '일부 허용' 14.0%, 경기·인천 '유지' 42.2% 대 '폐지' 33.4% 대 '일부 허용' 16.3%, 대구·경북(TK) '유지' 45.1% 대 '일부 허용' 27.1% 대 '폐지' 21.3%, 부산·울산·경남(PK) '유지' 43.8% 대 '폐지' 28.2% 대 '일부 허용' 16.8%로 나타났습니다.
여권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지만, 4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전라 '폐지' 37.1% 대 '일부 허용' 27.6% 대 '유지' 24.6%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충청·세종 '유지' 38.0% 대 '폐지' 28.5% 대 '일부 허용' 23.7%, 강원·제주 '폐지' 31.6% 대 '유지' 30.5% 대 '일부 허용' 25.5%로 집계됐습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영별로 엇갈린 '보완수사권 존폐'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유지' 40.1% 대 '폐지' 28.7% 대 '일부 허용' 18.9%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보수층에선 '유지' 62.8% 대 '일부 허용' 16.9% 대 '폐지' 14.5%로, 60% 이상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진보층의 경우 '폐지' 48.6% 대 '일부 허용' 21.7% 대 '유지' 21.6%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폐지' 53.2% 대 '일부 허용' 24.8% 대 '유지' 13.4%로, 절반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유지' 79.0% 대 '일부 허용' 11.3% 대 '폐지' 3.5%로, 80%가량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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