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후반기 첫 법안심사에 나섰지만 농협개혁법(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과 법안소위원장을 맡으며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구성이 갖춰졌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린 법안소위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위원장과 법안소위원장을 맡으며 농협 개혁 입법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농해수위원장은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여당 간사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당정의 농협 개혁 방안을 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협 개혁 입법을 주도해 왔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농협개혁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첫 법안소위부터 여야 충돌이 재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 일정이 잡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법안에 대한 축조 심사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후반기에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법안소위는 이달 말께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소위는 전체 1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6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위에도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만으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은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외부 감사기구 신설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개혁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해수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농협개혁추진단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외부 감사기구 신설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개혁법의 최대 쟁점은 농협 내부에 있는 감사 조직을 떼어내 별도의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신설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계열 자회사, 전국 농·축협까지 감사 대상으로 두는 구조입니다. 현행 농협 내부 감사 체계만으로는 중앙회와 계열 조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외부 독립기구를 설치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의 인사와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감사기구를 만들어야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앙회와 지주회사, 일선 조합까지 광범위한 조직을 거느린 농협 특성상 내부 감사만으로는 구조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농협 내부에서는 별도의 외부 특수법인을 만드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금융당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감사기구까지 신설할 경우 중복 감사와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농협개혁추진단에 농협 측 위원으로 참여해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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