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데이터센터(AIDC)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하려면 새로운 수익모델을 허용하고 정책성 비용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IDC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15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 지원과 특별법 시행령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AI 시대 네트워크 정책은 낮은 요금과 높은 설비투자를 넘어 편익이 투자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2일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AI 3대 강국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AI 확산으로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통신산업의 수익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 교수는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이 2015년 이후 25조원 안팎에서 정체된 가운데 영업이익률은 10%대 중반에서 한 자릿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조4600억원으로, 최근 이익 수준을 초과이윤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투자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와 새로운 수익모델 허용을 제시했습니다. 5G 단독모드(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활용해 서비스별 요구 수준에 맞는 품질을 제공하고, 망중립성 원칙도 실증과 사후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파수 등 정책성 비용도 투자와 연계해 손질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연간 약 8000억원, 전파사용료가 약 2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재할당 비용 절감과 설비투자·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부가 AIDC를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실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1500조원 메가프로젝트 청사진의 실현 여부는 시행령의 '숫자'가 결정한다"며 2027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 전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 교수는 AIDC 투자의 관문으로 인허가와 전력, 기반시설, 초기 투자비, 운영비, 가동률을 꼽았습니다. 특별법이 인허가와 전력공급, 기반시설 지원 등의 근거는 마련했지만 처리기한과 지원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세부 설계에 따라 실제 투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제지원의 형평성도 지적했습니다. 모 교수는 "AIDC의 실질은 AI 컴퓨팅의 생산 및 공급"이라며 자가형과 개방형 AIDC가 동일한 시설과 기술을 사용한다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가형 AIDC에 적용되는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15%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개방형 AIDC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그는 "단기 세수 감소가 아니라 초기 투자 유발과 이용기업 확대, 고용 창출, 중장기 세원 확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AIDC 특별법 시행 전 시행령과 세법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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