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부정청약이 5년 간 약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건 중 약 8건 이상은 위장전입이 차지했습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아파트 분양단지 21만여 가구를 점검 과정에서 부정 청약 1669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82.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영 주택 가점 항목 중에는 부양가족이 5점(0명)부터 35점(6명 이상)입니다.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하면 가점을 20점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뒤이어 △청약 통장·입주 자격 매매 240건 △위장 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은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 등은 청약 가점을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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