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부터 농지 전수조사까지 주요 이슈들을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DMZ 지뢰 폭발 사고와 함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대북 현안으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까지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농지 조사의 경우엔 국감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문제와 대미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감을 뜨겁게 달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잇단 대북 이슈에…장동혁 "북한에 사과 요구해야"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현안 중 하나는 대북 이슈입니다.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운영위 국감에선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당장 외통위는 6일 외교부, 7일 통일부를 상대로, 국방위는 7일 국방부, 8일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두 현안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뢰 폭발 사고는 늑장 조사 배경과 함께 사고 발생 이후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의 경우 한·우크라이나 양국의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진위 여부와 최근 양국의 외교 갈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감 하루 전날인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 삼아 정부·여당을 향해 안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뢰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며 "대북 송금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이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 실태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지조사도 '뇌관'…이 대통령 "불이익 없다" 강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농지를 빌려 경작하던 임차농의 영농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조사 실시·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대상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농지 조사가 투기 목적 보유 현황 파악 및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농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과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관련 팩트체크 애니메이션 영상에 감사를 표한 엑스를 공유하며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농협 개혁 문제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 현안 모두 농민의 이해 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송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가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7일 예정된 농림부 국감에서 송 장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대미투자·메가프로젝트…상임위 곳곳서 '충돌'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확장 재정 기조 역시 재경위와 국토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포함한 세제 보완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해 왔는데요. 특히 야권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미 투자와 함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수장 없이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한 질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와 책임 문제입니다. 수능 문항 거래 의혹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쟁점입니다. 또 정부의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와 해외 상표권 출원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증인 출석도 주목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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