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과 집값, 전·월세 대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정에서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 기반이 약화했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별 공급 불균형과 임대주택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 시정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오 시장은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올해 1만5000가구가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공공주택 13만가구,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은 8월 말 기준 누적 7108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강남 3구의 준공 물량은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허가도 강남 3구는 5.3%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구는 14.5% 줄었습니다. 장 의원은 "강남 집은 늘리고 강남 밖 집은 줄였다"며 "집을 늘린 게 아니라 집의 주인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도 쟁점이 됐습니다. 장 의원은 제도가 적용된 78개 구역에서 일반분양은 3839가구 늘었지만 공공임대는 3830가구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함께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291개 단지의 규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재지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 기간 거래량이 1106건에서 3209건으로, 거래금액은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주요 은행과 연구기관이 주택시장 침체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시장이 우상향할 때 해제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가구가 사라졌다며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리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각각 40.4%, 4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집값과 전·월세 시장 전망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급 부족과 토허구역 해제를 집값 급등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노력이 부족해 공급이 줄었다는 건 전문가도 인정하지 않는 독자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세 물량 고갈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 시장은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며 정부에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연간 6만7000~6만8000가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이 연간 4만가구 안팎을 거론한다면서도, 신규 공급의 3분의 2가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면 2만~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정비사업 중심 정책이 청년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공공임대 확대와 사업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오 시장이 최근 2주간 정부를 다섯 차례, 박 전 시장을 세 차례 탓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2~6년이 걸리고 인허가는 민간이 사업성을 판단해 신청하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허가 실적만으로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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