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환시장 안전망 측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반등도 임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매입임대 거래 부진·세입자 불안에 추가 감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만 LH가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등록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제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유지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수요가 있는지,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며 "외환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미 재무·통화 당국의 첫 '2+2' 면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양측 합의로 공개하기 어렵고, 후속 면담도 아직 확정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3.3%를 상회할 것 같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대 중반의 범위에 대해선 "3.4~3.6%"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1분기와 2분기가 1.8%,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이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3분기까지 괜찮으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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