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90주 연속 상승. 출범 1년(2025년 5월~올해 5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4.73%) 역대 최대. 같은 기간 서울 월세 상승률(8.99%)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올해(1~9월) 월세 비중 첫 과반(51.0%) 돌파.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 13.4로, 통계 집계(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 그야말로 부동산 지옥.
초읽기에 들어간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 이면의 그늘.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명(전체 38.5%)으로, 조사 이래(2003년) 역대 최대.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역대 최고(194만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좀비기업 역시 19.1%로 사상 최다. 올해 8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0.69%) 10년만 최고치. 눈 떠 보니 어느새 그런 나라.
남 탓에 내로남불…하책 중 하책
온 사방이 소리 없는 아우성. 불과 1년 반 전, 전국 방방곡곡을 가득 메운 '파란 물결'은 없다.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K-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도 꺾었다. 슬프고도 애달픈 현실. 모든 책임의 정점에는 내란 극복 정치 연합으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을 기대했건만, 돌아오는 건 '반명(반이재명)·사법부·야당·언론' 탓. 하책 중 하책.
탈진실(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다.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진 채 '선택적 정의'을 일삼는 극단. 모든 게 역주행이다. 대법관 재제청까지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비호 사법 수괴'다. 탄핵이 마땅. 앞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부터 불거진 사법 농단의 주홍글씨. 사법 쿠데타에 대한 단죄는 당연. 그런데 어쩌나, 민심은 정반대.
외치는 어떤가. 70년 이상 혈맹이라고 부르짖은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위기다. 핵보유국 대못에 이은 북한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한반도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한·중을 비롯한 한·러, 한·우크라는 어떤가. 온통 레드선밖에 없다. 빛의 혁명은커녕 온통 잿빛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출구. 안 보인다. 진단이 틀리니 처방도 안 먹힌다.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강남 3구 뺀 나머지 지역에 면죄부를 준 종합부동산세. 투기 수요 억제책의 핵심 나사를 푼 채 3중(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7억원을 돌파했다. 다주택자를 마귀로 칭하더니, 국무위원 중 다주택자 끝판왕인 한성숙 국무총리를 내각 2인자로 세웠다. 유체 이탈 정치가 낳은 내로남불. 이쯤 되면 어안이 벙벙.
호전성으로 끝나는 '대통령 엑스'
최악은 이 대통령의 오기 정치. 연임 개헌에 선 그은 이 대통령이 끝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를 취한 것은 공소취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도 돌아 돌아 '이재명 변호사'를 세우려는 불굴의 집념. 이태형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두 자릿수의 이재명 변호사들은 이미 주 요직에 포진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의 매형(이승엽 변호사)도 대장동부터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도맡은 이재명 변호인.
기저에는 '나는 옳다'는 무오류의 신념. 이 리스크를 키우는 것은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정치. 이 대통령 스스로 '목숨줄'이라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어느덧 독선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 물어본 것은 최악 중 최악. 소통의 가면을 쓴 독선이요, 고삐 풀린 공적 시스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문화가정 우대 발언 이후 계속된 대통령의 참전. 해명 발언조차 갈라치기 유발. 뒷수습은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 몫.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이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엑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했다. 공정을 가장한 '편 가르기→혐오 극대화'다.
의도했든 안 했든 다문화가족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격 대상에 가둔 뒤 내국인들을 향해 '역차별받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은 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 대통령의 엑스는 늘 호전성으로 끝난다. 이 역시 그들만의 지배논리. '나만 옳다'는 선민의식이 위험한 이유다. 뉴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 싸우는 하지하의 정치. 윤석열정권과는 또 다른 폭주다. 스스로 역린의 판도라를 열지 마시라. 순자가 경고한 군주민수(君舟民水). 물(백성)이 배(군주)를 뒤집는 것은 한순간.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상수다.
최신형 정치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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