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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수주도 '빈익빈 부익부'
건산연 "제도개선 시급"
2012-02-22 16:39:11 2012-02-22 16:39:16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최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물량 상당수를 일부 건설업체들이 독점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등은 업체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업계 수주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중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제한 경쟁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등급제 적용 공사물량이 전체의 20% 비중에 불과하고, 게다가 등급제한으로 발주되더라도 해당 등급업체의 수주 비중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급제한 입찰을 발주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동일 등급 내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업체만 유리하다는 비판이다.
 
연구원 측은 현재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등급제한입찰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가기준, 등급편성 및 공사배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급적 해당 등급의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건설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당 등급 내 지방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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